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두47431 판결
[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3, 2012. 8. 23.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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